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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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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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4 임동진 3 서예교 3 김평우 1 김문희 1 김인규 1 이돈명 1 이태훈 1 오석락 1 윤일영 1 신정철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누9596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6.1.(849),773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88년

2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누979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5.(824),851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3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누722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1)특,303;공1988.5.1.(823),69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87년

4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7누23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3)민,506;공1987.12.15.(814),1821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5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누2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395;공1987.11.1.(811),1577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6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7누43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.(803),100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8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3누387 전원합의체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398;공1987.4.1.(797),43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6년

9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4누3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86.12.1.(789),3041]
  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
  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

1985년

10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4누526 판결
  [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262;공1985.8.15.(758),1060]
  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5누4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8.15.(758),1065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

1984년

13. 대법원 1984. 5. 22. 선고 80누586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7.15.(732),1135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

14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2누8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132;공1984.5.15.(728),70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15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1누30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198;공1984.3.1.(723) 32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

16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2누417 판결
  [개발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][공1983.10.15.(714),1426]
   개발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1981년

17. 서울고등법원 1981. 12. 23. 선고 81구24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제

18. 서울고등법원 1981. 11. 5. 선고 81구10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